| 구분 | 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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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의 신분증 |
|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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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사망사실확인서류, 의식불명확인진단서, 중증질환/부상등으로 인한 자필서명 불가능확인 서류,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) |
의무기록이란?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현재병력, 과거질병이력, 수술처치이력 등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.
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,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.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,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후 병원을 직접 내원해야만 사본발급 수령이 가능합니다.
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
( ※ 관련법규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3 )
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
-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
-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
-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
1) 본관
- 본관 1층, 정문 출입구 GATE 1 앞
- 월~금 08:00 ~ 18:00 | 토 : 08:00 ~ 13:00
- 문의 : 02-3410-0666
2) 암병원
- 암병원 1층, 원무창구 옆
- 월~금 08:30 ~ 17:30 | 토 : 09:00 ~ 13:00
- 문의 : 02-3410-0666
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,소견서는 진료과에서 신청 후 원무과에서 발급가능합니다.
'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' 제 52조에 따라 '유전자관련검사'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'본인'만 신청가능합니다.
( 만 19세 미만일 경우 민법상 친권자가 신청가능 : 부모 신분증 +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)
※ 유전자검사 : 혈액 및 혈액암 유전, 유전성질환, 약물 및 대사유전, 세포유전, 환자 비부담검사, 감염질환 및 면역유전 일부
온라인신청(사전신청)
- 복사신청 -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
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
신청 가능 - 다음 절차
- 수령 - 본관 1층 의무기록 복사창구 · 진료기록/검사결과지 신분증/구비서류확인 → 의무기록 사본 수령 · 영상 CD복사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안됨
- 다음 절차
- 수납 - 원무팀
※ 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
1~5매까지(장당) 1,000원,
6매부터(장당) 100원
예) 5장 : 5,000원, 6장 : 5,100원
직접 방문 신청
- 복사신청 - 진료과 또는 사본발급창구
- 다음 절차
- 수령 - 사본발급창구 · 진료기록/검사결과지 신분증/구비서류확인 → 사본발급 → 사본수령 · 영상 CD복사 신분증/구비서류확인 → 복사접수 → 수납 → 수령
- 다음 절차
- 수납 - 원무팀
※ 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 동일
※ 영상 CD : 10,000원 / DVD : 20,000원
입원
1.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- 복사신청병동 주치의,간호사에게 신청
- 다음 절차
- 수령병동
- 다음 절차
- 수납 - 원무팀퇴원 시 수납
2. 환자 본인 외 신청인 경우
- 복사신청 - 진료과 또는 사본발급창구
- 다음 절차
- 사본발급 - 사본발급창구신분증/구비서류확인 → 사본발급 → 사본수령
- 다음 절차
- 수납 - 원무팀퇴원시 수납
※ 입원환자의 경우 영상CD복사는 병동에서 신청 후 병동에서 수령가능합니다.
※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(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)
※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.
- 환자본인 : 신분증
- 환자의 친족 : 신청자 신분증, 환자 신분증,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: 신청자 신분증, 환자 신분증, 동의서, 위임장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 (※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)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
-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. 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
-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진료일,기록지범위)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-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(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)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
-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(주민등록증 미발급)인 경우
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